[생생경제] "배민 횡포 도저히 못 참아" 라이더-점주, 금요일에 '배민OFF' 왜? (2024)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 대담 :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배달앱은 누구나 한 번쯤은 사용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소비자 5명 가운데 4명이 이용해본 경험이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쓴다는 소비자 10명 중에 3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엔 배달 앱 이용에 조금 애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점주 그리고 배달 라이더들 이날 하루 배달앱 보이콧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어떤 사정이 있는 걸까요? 배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전문가 모시고 이런 갈등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배달앱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급성장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성장세가 둔화됐다고 들었거든요. 최근 상황은 어떻습니까?

◇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정희) :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 이후에 상당히 성장을 많이 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 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급속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는데요. 이게 배달앱 내수 침체가 아무래도 영향을 준 것 같고요. 특히 배달 주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침체 속에서 아무래도 비용이 상당히 민감하다 그러면서 소비자 수가 이제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 좀 변화가 됐는데 올해 다시 들어와서 다시 성장세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뀐 이유가 보니까 최근에 배달 앱들이 아주 마케팅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특히 무료 배달 서비스.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배달 주문을 할 때는 배달 서비스 비용이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데 쿠팡이츠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까지 뛰어들고 무료 배달 서비스를 늘렸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용 소비자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지 않은가 봅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무료 배달이 시행이 되면서 다시 좀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걸 두고 이게 출혈 경쟁이다 아니다 좀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이정희 :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소비자가 부담했던 배달 비용을 무료로 해주게 되면 그러면 배달 앱이 이걸 떠안는다는 건데요. 배달 앱이 순수하게 이것을 떠안게 되면 갈등이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배달 앱이 이걸 떠안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전반적인 그런 요금 체계라든가 이런 변화를 통해서 배달 앱들이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는 고객은 많이 끌어들이고 또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때 이제 아무래도 여기 음식점주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실제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역성장을 했는데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비용들은 다른 곳으로 전가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 금요일에 음식점주 그리고 배달 라이더들 공동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것들이 배경이 아닌가 싶은데 음식점주랑 배달 라이더분들 '을과 을의 싸움'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좀 이렇게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이정희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배달 라이더와 음식점주들은 이해 관계가 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잡고 배달 휴업 공동 대응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의아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이제 그 사이를 중개하는 게 중개 배달앱인데 중개 배달앱이 배달 수수료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자 유인 비용들을 무료로 해주면서 이 라이더들한테는 충분하게 배달료를 주지 않고 또 음식점주들한테는 배달료를 또 전가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아마 이 우려감들이 커져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가 또 그런 면에서는 맞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조태현 : 사실 이 공유경제라는 게 어떤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될 이익을 빨아들인다 이런 비판도 적지가 않은데요.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 게 라이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 집단 행동을 하는 건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라이더유니온의 구교현 위원장님 전화로 연결해서 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이하 구교현)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라이더분들이 국회로 모인다 이런 입장이 전해졌는데요.배달 노동자 입장에서는 하루 배달을 쉬게 되면 다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쉬운 선택은 당연히 아니었겠죠?

◈ 구교현 : 맞습니다. 라이더들은 사실 뭐 연차 같은 유급휴일도 없고요. 그냥 일을 쉬면 말 그대로 그냥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 상황인데. 특히나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콜이 좀 늘어나는 상황이라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이날 일을 못한다는 게 사실 좀 큰 부담이고 어떤 면에서 피해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배민콜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배민에 대한 분노가 라이더들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배달의 민족이 우리나라 점유율 1위 배달앱인데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는 겁니까?

◈ 구교현 : 지금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운임이 삭감된 것이 가장 큽니다. 지금 오히려 운임이 많이 줄었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배달의 민족이 주요하게 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 B마트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생필품 배달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기본 운임이 기존에는 3천 원 이상이 되었는데 지금 이게 2,200원으로 낮아졌거든요. 결국 간단하게 계산하면 10건 했을 때 한 3만 원 벌 수 있었던 것을 이제 같은 10건을 했을 때 2만 2천 원 벌게 됐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같은 3만 원을 벌려면 15건~16건 이상 이렇게 더 해야만 예전 같은 수입을 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더 빨리, 더 많이 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운임 삭감은 사실은 라이더들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이 지금 삭감의 수준은 너무 선을 넘었다라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분노가 높습니다.

◆ 조태현 : 그렇게 운임 삭감에 대해서 배민 쪽이랑은 좀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 구교현 : 배민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노조랑 협의해서 운임을 정한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렇게 언론에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배민에서는 한 집 배달이 있고 묶음 배달이 있습니다. 한 집 배달은 3천 원 이상이고 묶은 배달은 2,200원인 건데요. 지금 배민이 한 집 배달에 있어서는 3천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노조랑 협약을 했는데 문제는 묶음 배달에 있어서는 1년 이상 합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묶음 배달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묶음 배달로 많이 주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민에서는 사실상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적인 많은 양을 차지하는 이 묶음 배달. 2,200원 영역은 합의하지 않으면서 마치 노조랑 뭔가 협의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기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더 큰 영역은 합의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 구교현 : 네 맞습니다.

◆ 조태현 :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한 집 배달이 있고 묶음 배달이 있고 그런데 형태로 보면 배달 대행업체가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고 배민에서 직접 연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까?

◈ 구교현 : 이건 사실 상점주분들이 겪는 문제이신데요. 배민 앱에 들어가시면 배민 배달이 크게 가운데 있고, 상단에 가게 배달 조그마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민 배달을 주문하면 배민이 주문도 받고 배달도 해주는 거고 가게 배달을 선택하시면 배민은 주문만 받고 배달은 이제 일반 대행업체들이 하는 방식인데요. 상점주분들 입장에서 배민 배달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너무 높습니다. 이게 이제 정률제 방식이어서 저희가 상점주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30% 이상씩 1만 원짜리 팔면 3,200~3,300원을 수수료를 그냥 떼이는 그리고 이게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더 올라가는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 조태현 : 그런 게 정률제라는 거죠.

◈ 구교현 : 네. 근데 그나마 가게 배달은 정액제 방식들이 있어서 좀 이 상점주분들이 선택을 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무료 배달. 배민이 선전하는 무료 배달은 가게 배달로는 무료 배달이 안 돼요. 배민 배달로 선택을 해야만 무료 배달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당연히 소비자들은 배민 배달을 선호하겠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상점주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많이 팔리긴 하지만 결국 그만큼 높은 수수료를 떼게 되는 이런 현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 조태현 : 그러면은 배민 쪽에서 상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구교현 : 지금 일단 상점주분들에 대한 수수료를 과도한 수수료를 좀 낮춰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라이더들의 운임은 현실화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배민이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잘 벌고 있어요. 작년에 7천억 영업이익, 재작년에 4천억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지불 능력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력이 있어요. 상점주분들한테 돈을 덜 받을 수 있고 라이더들에게도 더 지급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운임이 너무 낮아져서 배민콜을 평상시에도 잘 안 타거든요. 결국 소비자분들이 무료 배달이라고 해서 주문을 했는데 배달이 자꾸 늦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점주분들은 수수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음식값에 배달료를 사실상 포함시켜서 음식값을 또 올리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료를 안 내는 것 같지만 음식값을 더 내는 거고 근데 배달 주문은 더 늦게 오는 이런 나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것은 결정적으로 배민에게도 안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 조태현 : 그러면 지금 요구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앞으로는 어떤 대응 같은 거 생각하고 계시나요?

◈ 구교현 : 일단 이번 금요일로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일종의 '을들의 연대'를 하는 건데요. 상점주분들과 연대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것을 좀 강화해 나갈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 집회를 하는 것이 국회 앞에서 하는 거고 의원님들도 좀 모실 것이고 저희가 양 당사도 방문을 할 예정인데 이 플랫폼의 횡포가 너무 심해서 그런데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다. 그래서 이 입법 대책이 사실은 민생의 주요한 현안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국회 차원의 여러 가지 운임 삭감에 대한 부분,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수수료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인 규제 장치를 만들자 이런 운동을 앞으로 함께 펼쳐 나갈 생각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더유니온의 구교현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아직 자리에 계시죠? 지금 라이더 유니온 측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정희 : 유니온 측 입장을 들어보면서 이게 지금 이제 뭐가 주된 이슈인가 봤더니 결국에는 작년에 배달앱이 역성장을 했어요. 그런 위기감이 커졌고 그러면서 고객을 보다 많이 유인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 구조도 제 방식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주요 어떻게 보면 이슈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니까 지금 가게 배달과 배민 배달로 이렇게 나눠진다. 예전에는 가게 배달 중심이었는데 이제 배민 배달이 그동안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자체 배달 중심이었고 배민은 가게 배달 그러니까 소위 이제 배달 대행을 통한 배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체 배달을 이걸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러면 가게 배달 쪽이 아니고 자체 배달로 배달 라이더들이 거기에 속하게 되는데 그럴 때 아무래도 이 배달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 조건들이 배달앱이 결정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수익 구조를 만약에 배달앱이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여러가지 비용을 줄여야 될 텐데 그 비용이 결국에는 라이더들한테 지급되는 이런 비용이 될 거고요. 여러 가지 또 근무 조건 이런 부분들로 만약에 비용을 배달앱이 줄인다 그러면 계속 이런 갈등의 문제가 커질 수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근데 라이더분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음식점주분, 자영업자들 이분들 쪽에도 집중이 많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최근에 배민 쪽에서 새로운 구독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배민 클럽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음식점주분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 이정희 : 네 지금 배달앱이 지금 이제 변화가 지금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민 같은 경우는 이런 가게 배달 결국에는 음식점 점주들이 배달 비용 이런 배분을 결정을 했었거든요. 소비자한테 부담할 부분하고 본인이 부담할 부분들. 그다음에 생각대로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대행업체를 결정하는 것도 그랬는데요. 지금은 자체 배달 중심으로 가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금 구독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결국에는 배민 같은 경우에 결국 앞으로 지금은 무료 체험 서비스 기간입니다마는 유료 회원을 확보하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요금 방식이 바뀝니다. 가게 배달 같은 경우는 정액제인데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배민 클럽이라든가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률제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 그 정률제로 바뀌니까 매출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수수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음식점 점주들은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배달료 같은 경우도 결정을 배달앱에서 하고 이 부분들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소비자한테 무료로 되는 것이 자기들한테로 다 전가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구독 서비스 방식이 사실은 이게 확대되면서 지금 3사가 마케팅 경쟁이 아주 심하게 되어 있는데 이 비용 문제가 비용 부담의 문제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무료로 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최근에 배민 쪽에서 포장 주문에 대해서도 중개 수수료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 이정희 : 그러게요. 이제 사실 이게 이 음식점 점주 입장에서는 포장 주문을 하게 되면 10%, 20% 할인을 해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해주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게 배달앱을 통할 경우, 할인이 없으면 아무래도 선택을 포장 부분을 좀 덜 할 수가 있겠죠. 또 이렇게 직접 가야 되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비용을 또 부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수수료까지 부담을 하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문을 많이 받아서 좋긴 좋지만 별로 남는 게 없다 이런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배달앱, 음식점주, 배달 라이더들까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 이정희 : 네 지금 사실 이 플랫폼은 중개자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 중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들 있고. 그래서 이 중개 비용을 줄여야 될 텐데 만약에 줄이는 과정에서 플랫폼들이 수익을 그대로 가져가고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라이더라든가 음식점 점주들이 만약에 수익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일종의 하나의 제로섬이 된다 그러면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로섬이 아니고 포지티브 섬으로 함께 수익이 같이 늘어야 된다. 배달앱이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라이더가 수익이 늘어가고 그다음에 음식점 점주도 같이 늘어가야 되는데 중개 부분들이 이게 중심이 되고 또 여기에 수익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이 갈등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개 비용을 최소화로 가져가는 노력들을 이런 혁신을 통해서 이게 이제 전가를 통한 게 아니라 배달앱의 혁신을 통해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이게 이제 일종의 실질적인 상생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 조태현 : 그럼 끝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공 배달앱은 대안이 안 되는 겁니까?

◇ 이정희 : 공공 배달앱은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또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인기가 많이 낮았죠. 그런데 저는 앞으로 이 공공 배달앱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일종의 메기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기존 3사들의 견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견제가 없는 시장들은 이게 사실은 독과점에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배달앱이라든가 또 최근에 보면 상생 배달앱이라고 그래서 금융권에서도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하여튼 견제 효과, 메기 효과를 좀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공유경제가 처음부터 좀 우려를 받았던 부분이 이 이익 같은 거를 플랫폼이 빨아들일 수 있다 이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계가 드러난 게 아닐까도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정희 : 네 감사합니다.

#배민 #무료배달 #플랫폼 #라이더 #음식점 #수수료 #공공배달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